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13, 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8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19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8-15170, 2019. 3. 5., 인용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택법

2018년

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7277 판결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

6.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64371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공2018상,992]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헌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9, 2017. 6. 29.,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최저임금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10. 부산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2190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7, 2015. 4. 28., 각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1년

12. 인천지법 2011. 12. 29. 선고 2009가합22569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2상,245]
   약정금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30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정2107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49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